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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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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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한길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서석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부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경수근 2 손영섭 2 이보영 2 서예교 1 김갑진 1 강석보 1 김유현 1 강정호 1 김삼현 1 김동현
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59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1나746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5175 판결
  [공제금지급][공2010하,1259]
   공제금지급
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9년

4. 제주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9고단88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 항소[각공2009하,1894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35896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11.15.(262),1911]
   보험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6. 울산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가합8445, 2005가합8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1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7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71232 판결
  [보험금][공2005.5.1.(225),673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20340, 2035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공2004.8.15.(208),1335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1018 판결
  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04.6.1.(203),935]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0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4다445, 45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2다65936, 659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2. 서울지법 2003. 9. 2. 선고 2002가합68206, 2003가합4722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469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0년

13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2000다89 판결
  [보험금][공2000.11.1.(117),2087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418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3.1.(101),47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다3083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9.12.15.(96),247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다22604, 2261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·손해배상(자)][공1998.10.1.(67),2399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7년

17. 서울지법 1997. 12. 11. 선고 97나7560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7-2, 321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

18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다2427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1.1.(45),328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다518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0.1.(43),2823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. 대구지법 1997. 5. 21. 선고 96가합8639 판결：항소기각
  [보험금][하집1997-1, 257]
   보험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5다2699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5.15.(34),137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2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2314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15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467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11.1.(21),314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4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다19232 판결
  [계약관계존재확인][공1996.7.15.(14),2013]
   계약관계존재확인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5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7359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7.15.(14),1998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6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다2235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4.1.(7),93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

1994년

27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3다5959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4.10.1.(977),2500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8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다55180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6.15.(970),1612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3년

29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1693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10.15.(954),2624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0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81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7.1.(947),153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0년

3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746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1.1.15.(888),2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9년

32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다카432 판결
  [보험금][집37(3)민,269;공1989.12.15.(862),1781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8년

3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6다카2270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11.1.(835),1320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7년

34. 대법원 1987. 6. 3. 선고 84다카2237 판결
  [손해배상][집35(2)민,145;공1987.10.15.(810),151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6년

3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6. 대구고법 1985. 7. 25. 선고 85나43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하집1985(3),45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

1984년

37. 부산지법 1984. 5. 16. 선고 83가합444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26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1년

38. 서울고법 1981. 3. 19.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3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9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다223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4.1.(653),13679]
   손해배상
  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0년

40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904 판결
  [구상금][집28(2)민,211;공1980.10.1.(641),13085]
   구상금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72년

41. 대구고법 1972. 10. 26. 선고 71나99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1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2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다2535 판결
  [손해배상][집20(1)민,111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

1970년

43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150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28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68년

44. 대구고법 1968. 9. 26. 선고 67나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1967년

45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6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152]
   손해배상
  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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